공인중개사 시험 개론 부동산의 여러 가지 지 정책들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용도지역제
2. 토지은행제도
3. 도시정비사업
4. 개발이익환수 제도(개발부담금)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6.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7. 토지거래허가 제도
8. 선매제도
9. 토지적성평가
10. 주택도시기금
11. 개발권양도제도
1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1. 용도지역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거나 감소하는 제 목적이 있다.
- 토지이용에 있어 용도지역에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 토지이용이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건축물의 규모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2. 토지 은행제도(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 장래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싸게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싸게 공급하는 제도이다.
- 토지 은행제도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방식이다.
- 토지은행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함으로 써 공공시설, 산업. 주택 용지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 수 있다.
- 대책 없이 대량으로 매입한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3. 도시정비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의 정비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경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사업행자에게 국가각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재건축이익 환수제도(재건축부담금)
5.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부동산거래신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6.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 토지거래허가 제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국토교통부장과 또는 시. 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선매제도 (협의매수)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둥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9. 토지적성평가
-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10.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11. 개발권 양도 제도
- 개발권양도제는 강력한 토지이용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국가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이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개발양도제도는 규제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 개발양도제도란 규제지역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개발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 개발권양도제도는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 본저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2.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 개발권양도제도
- 택지소유상한제 : 6대 대도시에 한해 1 가구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 시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택지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이다.
- 토지초과이득세 : 개인의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 공한(지)세
- 종합토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