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2 물권법 총설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총설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목차1. 물권법의 종류2. 물권의 주체와 객체3.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의 종류1) 물권법정주의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2) 관습법상의 물권-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지지권, 양도담보- 관습법상 물권으로 볼 수 없는 것온천에 관한 권리, 근린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무허가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2025. 6. 24. 1. 협의의 무권대리 민법노트 무권대리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됩니다. 목 차1.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3)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인1.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에 대한 효과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3조 (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2조(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하.. 2025. 6. 23. 이전 1 다음
